“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 착수”…김민석 총리, 위법 확인 시 강력조치 시사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YTN 등 정부자산 매각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자산 매각에 대한 전면 중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민석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후속 상황 보고를 받은 직후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등 자산 매각 사례를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매각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총리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 재산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등 위법·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는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와 관련한 국민 불안 해소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국민자산 보호를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등 매각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개편할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매각에 대한 지적이 크다”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매각은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아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인수, 최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이번 총리실의 전수조사 및 감사 착수 지시는 향후 정부자산 매각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 확산과 정치권 내 격렬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은 YTN 등 공공기관 자산 매각 사례를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매각 정책의 기준, 절차 강화와 원상회복 등 후속 대책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