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추이 지켜보고 숙고”…당정, 관세 피해 완화와 수재민 대책도 병행

정치권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겠다”며 최종 결론을 미뤘다.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안이 제시된 이후, 당내외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했고, 향후 추이도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일각은 윤석열 정부 시절 부유층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반대 입장에선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증시 활성화 목표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말 대주주 기준 확정 시점을 앞두고 시장에서 대규모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투자자 우려도 뒤따랐다.

당 정책위원회는 내부 의견을 반영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방안을 도출, 정부에 전달했고, 최종 조정 논의는 당정이 조율해 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한미 간 타결된 관세협상 관련 후속 정책 및 예산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관세 취약 업종 및 중소부품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관세 피해 완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합의된 한미 통상 내용에 따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구체 협의를 이어가고, 국내 기업의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등 후속 조치도 긴밀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오는 10월 말 부산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내실화 등 세부 방안을 점검했고, 정부는 “9월 하순까지 관련 준비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산사태 등 폭우 피해로 거처를 잃은 수재민 지원 대책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한미 통상 후속, 수재민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정치권은 주식시장 영향, 피해업종 지원책, 그리고 대형 국제행사 준비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까지 치닫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파장과 시장 불확실성, 민생 지원 이슈를 면밀히 따지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