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문서 마무리, 관세는 난항”…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협상 막판 진통 시사

한미 안보·관세 협상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안보 분야에선 대체로 문서 작업이 진척됐으나 관세 협상은 여전히 조율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핵심 의제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권한 확대와 미국의 긍정적 반응이 도출되면서 양국 간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경제적 사안인 관세 분야에선 여전히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출연에서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분야에서 특히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도록 논의했고, 미국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위 실장은 “완결될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 중”이라며, 주무 부처 협상팀이 대통령의 강한 훈령 아래 막바지 조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 계기 타결을 자신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켰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정상 간의 방위비 논의가 한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엔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위 실장은 한미 방위비 논의가 이미 미일 간 협의보다 앞서 있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 국방 원칙에 따라 국방비 증액과 연계한 협상이 강행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11월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비핵화·평화와 경제 협력을 동시에 겨냥한 정상 간 ‘신뢰 구축’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중국과 인간적 소통 네트워크를 다지고,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도 경제·안보의 협력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중·혐중 시위는 국빈 방한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공질서 유지를 당부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한중 정상회담에도 중요 변수로 작동할 수 있고, 희토류 등 공급망 문제도 한중 간 협의로 개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신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위 실장은 “보수성이 있으나 우익 성향은 아니며, 한일관계에 각별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30일께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양국 정상이 첫 관계를 잘 다지면 한일 파트너십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비친 데 대해선 “미국과 소통 중이나 별도로 알고 있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이임에 대해서도 “북미 회담과 직접 연관짓지는 않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선 “역대 처음 제3국 다자무대에서 대면하며, 긴 시간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일부 무역 현안에서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APEC 의장국으로서 한미, 미중 간 조정 역할을 통해 경주 선언이 나오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한미 협상 및 연쇄 정상회담 성과가 동북아 정세와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가 협상 및 국내외 정책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