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권력, 파면해야”…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식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논란이 다시 정국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 방침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국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13일 국정감사 발언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이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고,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탄핵의 사유로 “피소추자(조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파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안과 별도의 사법개혁안 발표 계획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차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근원”이라며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된 문제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 동의 필요 조건이 붙는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12명의 의원이 소속된 상태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타당과 협의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내 여야는 사법부 개혁 방향과 탄핵 추진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사법개혁입법을 준비하는 가운데, 혁신당은 보다 강경한 조치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공개 예고가 현실화될 경우, 사법부 독립 논란과 정치권의 후속 협상이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