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 갑질·정치적 발언 논란”…국회 교육위원회, 대학 구조 개혁 촉구

대학 내 교수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 교육위원회 충남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0월 23일 충북대에서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충남대 무용과 강사의 사망 사건, 음대 교수의 탄원서 요구 등 갑질 의혹, 그리고 헌법 교수의 논란성 발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대학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며, 고등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은 “충남대 무용과 강사가 숨진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아직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음대에서도 교수와 강사가 교수 충원을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는데도 대필 사인을 강요한 일이 있었음에도 강사만 사직하고 교수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무용과 교수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감사팀이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음대 교수 사안에 관해서도 “인권센터에 제보된 내용이 정리된 뒤에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교수와 대학원생의 상하관계는 우리 대학 사회의 구조적인 약점”이라면서,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편향 발언 논란 역시 빠지지 않았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한 헌법 교수의 강의 도중 민주노총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는 등 정치적 발언이 있었다”며 “학교도 문제점을 인지했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아닌 단순한 수업 배제 조치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정겸 총장은 “해당 교수는 이미 정년퇴직한 명예교수여서 실질적인 징계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대학 내 강의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국감장에서 이어진 갑질과 정치편향 발언 논란은 대학 인권과 자율성을 둘러싼 깊은 숙제로 연결됐다. 실제 대학 현장에서의 구조적 권력관계, 징계 실효성 등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안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