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도입, 국민 70% 넘게 찬성”…이념 초월한 사법개혁 공감대 확인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명확했다. 법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이를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 청구하는 제도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전국 성인 대상 전화면접조사 결과, 재판소원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7.8%로 집계됐다. ‘반대’는 15.1%에 불과해, 찬반 격차가 62.7%포인트에 달했다. 권역별로도 호남권을 비롯해 강원·제주, 경인권, 충청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70%를 상회했다.  

세대별로는 40대(84.8%)와 50대(83.8%)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으며, 60대(79.6%), 20대(76.1%), 30대(71.0%), 70세 이상(68.7%)까지 전 연령층에서 과반 이상이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성별 역시 남성, 여성 모두 70%를 넘는 찬성 응답을 보였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8%가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55.2%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무당층은 69.6%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93.4%), 중도층(80.8%), 보수층(62.2%)로, 이념을 뛰어넘어 사법개혁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동일한 기간에 실시된 ARS 조사(무선 RDD, 전국 성인 남녀 1,004명 대상)에서도 ‘찬성’ 68.7%, ‘반대’ 20.0%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도 52.8%나 됐다. 지역과 연령, 성별 구분 없이 전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ARS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찬성률은 91.9%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반이 38.7% 대 42.3%로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52.0%로 반대(36.8%)를 웃돌았다.  

이번 전화면접조사는 2025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통신3사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방식으로 시행됐다. 응답률은 10.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ARS조사는 같은 기간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2.1%, 표본오차 동일하다. 두 조사 모두 행정안전부 9월 말 인구 비례방식 가중치를 적용했다.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은 사법개혁의 구체적 제도 논의에 본격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직접 청구권 강화가 헌법질서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치권은 재판소원제의 입법화 여부와 세부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