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세 조사 폐지 부담” 국토부, 부동산 통계 향방 고심

부동산 시장 통계를 둘러싼 정책적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시세 주간 조사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향후 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해왔다.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표본 조사 한계와 정확성 부족 등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값 급등과 맞물려 주간 통계 발표가 시장 불안 심리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논란을 반영해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값 동향에 대한 공식 통계 공표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주간 통계 중단 시 비공식 정보에 기반한 시장 왜곡이 심해질 거라는 시각이 맞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주간 시세 통계의 폐지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거래가 많으면 실거래만으로 되지만, 없을 경우 인근 시세나 호가 등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원장은 주간 시세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사항은 정책 당국과 협의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 체계 강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와 부동산원은 시의성과 시장 안정성 등 가치의 균형을 잡기 위한 신중한 검토에 들어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간 시세 통계의 존치 및 개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 파급력과 정책 신뢰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