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시 증거인멸 우려”…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공방 속 밤늦게 결과 주목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청탁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일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의 구속 지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 및 증거 신빙성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일 오후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권 의원 심문은 2시 10분부터 3시 50분까지, 한 총재는 오후 4시부터 7시 40분까지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심문 종료시점부터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권성동 의원 측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진술 신빙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수사의 핵심 증거인 윤 씨 진술에 의문이 많고, 통일교가 제공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남용해 사건과 무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법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현존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의 인적·물적 관련성도 강조, "증거는 모두 적법하게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한학자 총재 측도 윤 씨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주장하는 한편 "총재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구금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 윤 씨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한학자 총재 역시 권 의원 정치자금 공여 혐의와 함께 2022년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그리고 교단 자금을 이용한 횡령 및 증거 인멸 교사 등 추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권 의원 대표 지지 목적으로 교인 조직 입당이 추진됐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날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지, 구속이 유지될지가 결정된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둘러싼 여파와 특검 수사 향방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권 수사와 당내 동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 수사 및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