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철저히 억제”…이재명 대통령, 비생산적 투자 차단 지시

투기성 자금 유입과 주택가격 급등 조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기 수요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하며 정부 대책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기성 자금이 쏠리는 흐름이 포착된 상황에서, 집값 상승세가 심화할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맥락이다.

그는 이어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그간 비생산적 분야에 쏠렸던 자금이 국민 자산 증식 수단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선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책 당국에 투기수요 차단 대책의 신속한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날 발언을 근거로 투기성 자금 유입 정밀 감시와 추가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주택시장 과열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생산적 투자차단 정책의 실효성과 더불어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세밀한 대응책 마련도 주문하고 있다.

정치권은 일단 집값 안정과 금융시장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정책 실효성, 부작용 논란 등 후속검증을 강조하며 논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계적 정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