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입시 카르텔 질타”…국회 교육위, 부산 예술고 사망 사건 두고 교육감·학교장 추궁

교육계 입시비리와 카르텔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부산 모 예술고 여학생 3명의 사망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부산시교육청과 학교장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섰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한 진위를 두고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입시 비리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예술고 여학생 사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현임숙 학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육청 감사 결과, 현 교장이 학원과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학생을 통제하면서 각종 비리를 일삼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학생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현임숙 학교장은 “학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내가 연수 중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까 죄책감이 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학교와 학원 간 카르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청은 비위 사실 다수에도 해임 건의와 청탁금지법 수사의뢰에 그쳤다”며 “기자회견, 학부모 선동, 업무방해 등 추가 수사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한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사실을 듣고, 연습실에서 호통을 쳤습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현 교장이 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황은 현 교장의 허위 증언이거나 교육청 감사가 허위라는 의미”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임숙 교장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와 허위 사실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다. 교육청 명예를 걸고 감사팀 5명을 투입해 오랜 기간 조사했다”며 “다만, 통장·통신 조회 등의 한계로 경찰 고발로 이어졌고,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입시 비리 상당수가 예술계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현 교장이 카르텔 정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은 이 과정이 깨끗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은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예술고 입시 비리와 학생 사망의 원인, 카르텔 의혹을 두고 교육청 책임론과 제도개선 촉구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갈등 양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회는 향후 추가 감사를 비롯한 제도 보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