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미 죗값 치렀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광복절 사면 대통령에 공개 건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하면서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번지고 있다. 사면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난 가운데, 대통령실은 논의 사실조차 부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7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지적하며,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강 의원은 또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고 밝혔다. 그는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은 “정치 보복을 끝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조 전 대표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며 “국민 여론과 법적 절차가 우선”이라는 신중 대응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한 공식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27일 브리핑에서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현실화될 경우 이재명 정부 초반 여야 관계와 국민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야권은 조 전 대표 사면론을 본격화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고, 여권 역시 사면에 반대하는 사회 일각의 여론을 의식하며 신중한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향후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달려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논란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