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특사로 격화된 정국”…더불어민주당, 특검법 강화·국민의힘 전면 투쟁

압수수색과 특별사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긴장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 이후 거대 양당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검법 개정, 대규모 청문회, 필리버스터 예고까지, 8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대립의 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가 반복적으로 벽에 부딪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검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내 원내 핵심 관계자는 17일 "3대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하다 보니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꾸 영장이 기각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특검 조사 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확장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내세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관련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 감지된다. 여권과 관련 기관 전반으로 수사 고리를 확대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불법 무도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중앙당사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조직적으로 저지 태세를 갖추고, 추가 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 전원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당 관계자는 "특검에서 당원 500만명의 개인 정보를 통째로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정치 탄압"이라고 격렬히 반발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문건을 국회 청문회 테이블에 올리며 역공에 나섰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석방 주장에는 '사면 빌드업'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등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건을 고리로 여권을 겨냥한 '국정기획위 게이트' 규정과 함께 동일 형식의 특검법을 발의하며 공격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법안 처리 방식을 둘러싼 대치 역시 불가피하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21일부터 여야는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2차전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와 여론 환기에 총력전을 선언했다. 방문진법 처리 이후 교차 진행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살라미 전략에 따라 순차 처리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24일 전후로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국민의힘 복수 지도부 관계자는 "본회의와 맞물린 전당대회 일정 속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 남아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감시 여론을 키우는 게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부터 내달 초까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치 정국 속 여야 지도부의 전략 변화와 민심의 향배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