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생중계 파문”…인터넷 스트리머, 충격의 범죄→징역 8년 판결 여운

차가운 스튜디오의 공기가 짙어진 순간, 한 남성 스트리머의 범죄와 그 여파가 전파를 탔다. 김씨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인터넷 생중계 장면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밝게 켜진 카메라 뒤에서 벌어진 일들은 방송이라는 탈을 쓴 채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동시에 남겼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그는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던 여성과 성적 행위를 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해당 방송에는 200여 명이 넘는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접속했다고 전해지며,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점과 방송 송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을 중시했다.

영리 목적과 관련한 공방도 치열하게 오갔다. 김씨는 계정 정지로 영리 목적이 없었다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자극적인 장면을 더 많은 시청자 유입과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실질적 이익을 노린 행위였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셈이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방송에서 송채현 변호사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중계 자체가 심각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사건을 분석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삼자를 통해 알게 돼 더욱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생중계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충격적 장면과 피해자의 참담함은 방송 시청자와 사회 모두를 긴 침묵 속에 빠뜨렸다.

이번 사건의 여운은 오랫동안 남을 전망이다. 인터넷 생중계라는 새로운 시대의 그림자가, 법정과 방송을 오가며 우리에게 날카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 한편, 이 이야기는 최근 방송된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을 통해 더욱 자세히 다뤄지며, 사법적 현실과 피해자의 고통을 다시금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