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개혁 드라이브 속 법사위 전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 구성·인사청문회 격돌→정국 주도권 갈림길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는 무대로 다시 태어났다.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그리고 원구성 문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구도의 시계가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마다 정국의 긴장감도 높아진다.

167석의 압도적 의석을 손에 쥔 더불어민주당은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 척결과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도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손에 남아 있어, 거침없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 4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에 극렬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이 정권 연장과 범죄 혐의 무마를 위한 것이라고 집중 비판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두 역시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운다. 반대 논리의 출발점에는 경제와 민생이라는 주제가 있지만, 표면 아래에는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보위원회가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예고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역시 본격화된다. 특히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및 아들의 고액 유학비 문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며 야당은 도덕성 검증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김 후보자는 이미 해명을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는 대출 상환을 언급했고, 법안 발의 문제 역시 아들의 대학 진학과 연결짓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적 문제만 드러나지 않는 한, 역량 중심의 검증에 방점을 찍고 있다.

원 구성 문제 역시 불씨가 크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을 강조하며 법사위원장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개원 당시 2년 임기로 정해진 합의를 이유로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법사위원장을 내줄 경우 입법의 발목을 잡힐 우려가 크다는 현실적 계산도 작용한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안 처리, 인사청문회, 그리고 원구성 재협상의 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정국 주도권의 교차로에 서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앞으로의 논의와 대치가 민심의 향방을 좌우할 성패의 변곡점임을 의식하며, 다음 회기에서도 치열한 샅바싸움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