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해야”…나경원, 특별법 발의 착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싼 갈등과 국민의힘의 공세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소급 환수하는 특별법을 추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 상당액이 피고인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입법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의 출발점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총 7천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473억원만 추징을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 범죄 수익이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법 구조도 논란의 배경이 됐다. 나 의원은 현행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그동안 동결돼 있던 범죄 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1심 단계에서 충분한 추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고 환수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는 문제의식이다.
특별법안은 이 점을 정면 겨냥했다. 나 의원이 설명한 법안 구상에 따르면 검찰 항소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결된 대장동 관련 재산을 해제하려면 법원이 별도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범죄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한 동결을 쉽게 풀 수 없도록 설계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하나의 쟁점은 소급 적용이다.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미 발생한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형벌의 소급 적용과 달리 재산상 이익 환수는 공익성과 헌법적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반복돼 왔지만,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규모와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때 예외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도 강하게 던졌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사건 공범 일당의 8천억원 도둑질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의 정치적 책임 공방을 다시 전면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반박해 왔다. 다만 나 의원의 특별법 발의 예고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반론은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향후 법안 상정 단계에서 소급 입법의 위헌성,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의 실효성과 위헌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예견된다. 범죄 수익 환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특정 사건을 겨냥한 특별법이 과연 헌법상 평등 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부합하느냐는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대형 부패 사건에서 막대한 범죄 수익이 남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를 부를 수 있다며 강력한 환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소급 범위, 적용 대상, 법원의 심사 기준과 절차 설계 등을 둘러싸고 조문 단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검찰 수사권과 사법 제도 전반을 두고 대립해온 상황인 만큼, 대장동 특별법 논의는 정국 전반의 긴장을 다시 높일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은 향후 당 차원 논의를 거쳐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 국면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를 둘러싼 나경원 의원의 특별법 추진을 계기로 또 한 차례 격론을 예고하며, 향후 회기에서 구체 법안 심사와 공방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