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 사적 유용”…권익위, 국토부 산하 기관장 수사의뢰 파장

공공기관 예산 유용과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이 충돌했다. 권익위가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30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한 공공기관장 A씨에 대해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해당 사안을 넘겼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뒤, 해당 인원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소급 개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함께 드러났다.

특히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간담회로 허위 공문서에 기재하도록 지시했으며, 6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직접 마시기 위해 예산을 지출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그 예산과 인력을 부당하게 유용한 심각한 사례"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와 국토교통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은 공공기관 도덕성 문제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 채용비리와 예산 사적 유용 근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제도적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