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가 합당”…안규백, 한미 협정 재정비 필요성 제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을 놓고 국내 건조 여부와 한미 간 협정 재정비가 정치권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간의 새로운 원자력 협정 필요성과 함께 미국 조선소의 시설·인력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에서 첨예한 견해차가 드러난 상황이다. 원잠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정부 입장과 여야 견제가 맞물리며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원잠의 국내 건조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장관은 “원자력 잠수함은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르다”며 “추가 협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명칭도 ‘핵잠’이 아닌 ‘원잠’으로 정리했다”고 언급하며 “핵잠이라는 명칭은 핵폭탄 탑재를 연상시켜 국제사회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안규백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필리조선소는 상선 중심 조선소로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해 한국 내 건조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잠수함 건조에 관해선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한미간 외교적 합의가 필수”라고 분석했다.

원잠 건조 이슈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안 장관은 전날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미국이 인정하며, 전작권 전환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마쳤으며,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도 임기 내에 조기 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조건 충족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2029년 이전 전작권 전환도 시야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원잠 건조와 전작권 전환을 두고 정부의 의도와 실행력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견제하는 반면 여당은 “기술적·외교적 독립성을 위한 중대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부대에 대한 내부 감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군 장성 인사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실시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정치권은 원잠 건조지, 한미 협정 재정비,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향후 국회와 정부의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