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특정업체 독점 배경 논란”…국방부, 해군 호텔 예식장 유착 의혹 감사 착수

해군 호텔 예식장이 13년간 특정 업체와 독점 운영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방부가 전면 감사에 나선다. 11일 국방부 감사관실은 서울과 경남 진해 해군 호텔은 물론 주요 관련 부서인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도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방부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구조상 각 예식장은 특정 업체에 2012년부터 운영을 맡긴 상태이며, 수익 배분 역시 업체 70%, 해군 30%로 알려졌다.

특히 해군 측에 불리한 이 같은 수익 구조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13년간 수의계약으로 관련 업체의 독점을 지속 보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두 계약업체가 전·현직 해군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제공한 정황의 영업비 영수증이 공개되면서, 해군은 이미 자체 감찰과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군 내부 감사는 물론 외부 수사가 확대될 경우 군·민 사업체 간 유착 문제와 군 조직 투명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군 내부 감시체계 강화와 더불어 민관 계약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 감사는 예식장 계약의 특혜성 여부와 함께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 소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은 “수사 및 감찰 결과 비위행위가 밝혀지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감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의 수의계약 관행과 공공기관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