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출석 두고 또 고성”…국회 인권위 국감, 여야 격돌에 파행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월 5일 인권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주요 정치 쟁점과 증인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출석을 촉구하면서부터였다. 서 의원은 “김 실장은 국감 첫날 단말기를 두 차례 교체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날에도 휴대전화를 바꿨다”며, 정치적 사건이 생길 때마다 단말기를 바꾼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범죄 역사에 항상 김 실장이 등장하기 때문”이라며, 의혹 해소 차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며 즉각 제동을 걸었고, 여당 측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며 이후 회의가 약 30분간 정회되는 파행 상황이 벌어졌다.
정회를 거쳐 국감이 재개된 직후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김 실장은 오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거부한 쪽은 국민의힘”이라며, ‘이 대통령 범죄 역사’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적 언사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우선 사과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김 실장 관련 국감 역시 멈춰야 하느냐”며, 다시 한 번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주진우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최수진 의원을 대신해 운영위에 임시로 보임됐다.
현안 쟁점은 김현지 실장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며, 더불어 “계엄 연루 비선 인사도 아니고 국정농단이라 규정하는 것은 의도적 물타기”라며 여당의 잇따른 증인 요구에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국회 상임위 직원들의 과로 문제 등 추가 현안도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특검 수사 도중 양평 공무원이 숨진 문제는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강조했고,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생한 사무처 직원 과로와 쓰러짐 사례 역시 인권위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파출소’를 거론하며 “국민 감시, 신고를 유도하는 북한 5호 담당제와 흡사하다”고 견제했다. 이에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북한에 빗댄 색깔론으로 호도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고, 문진석 의원도 “국민의힘이 맞불 조직 추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과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는 거듭 충돌했다. 이번 국감 파행을 계기로, 국회 안팎에서는 정기국회 내내 운영위와 인권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여야 간 쟁점 사안에 대해 향후 회기에서 논의와 출구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