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7광구 공동개발 협정 47년 만의 기로”...일본 종료 선언 가능성→동북아 해양질서 긴장 고조

1978년 6월 22일의 장대한 약속은 서서히 변화의 파도에 접어들었다. 일본과 대한민국이 체결해온 7광구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이른바 JDZ 협정이 47년의 역정 끝에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오늘, 바로 협정 만료를 3년 앞둔 날이다.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라도 '3년 후 협정 종료'를 서면 통고하면, 절대적 시간의 흐름은 50년을 끝으로 협정의 문을 닫는다.

이 협정은 제주 남쪽 드넓은 해역에 ‘공동개발구역’을 정의하고, 양국이 힘을 모아 바다 밑 에너지 자원을 찾는 길을 열었으나, 시간은 양가의 마음을 다르게 이끌었다. 탐사의 미진한 수확과 더불어, 일본은 더 이상 이 구역에 조광권자를 신규 지정하지 않으며, 공동 시추의 동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리를 두는 쪽을 택했다. 

비록 지난해 9월, 39년 만에 실무 협의의 작은 불씨가 일본 도쿄에 타올랐으나, 구체적 진전을 얻지 못했고 그 사이 조용히 일각에선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일본이 언제든 50년의 맥을 끊을 수 있는 ‘종료 선언’을 노릴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왔다. 국제법의 흐름 역시 과거와 다르다. 협정 체결 당시엔 ‘대륙붕 연장론’ 아래 한국의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80년대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해 ‘거리 기준’이 보편화되며, 물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일본이 즉각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교 60년을 맞은 한일 관계의 신뢰 회복 국면이 근거다. 그러나 불투명한 미래 앞엔 또 다른 그림자가 어린다. 만약 협정이 종료되고 7광구가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되면, 중국이 이 지역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바다 건너 멀지 않은 곳에서 번져나온다.

바람이 잦아든 듯 보이는 해역엔 여전히 변수가 많다. 동북아 해양의 질서, 그리고 에너지 안보의 갈림길에서 한일 양국의 선택이 앞으로 어떠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지역과 세계의 시선이 교차하는 이 시점엔 더욱 세밀한 주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동아시아 해양 질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협정 연장, 폐지 또는 재협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