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협력, NPT 원칙 준수”…정부, 중국 견제에 공식 입장 밝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둘러싼 외교적 충돌 지점에서 한국 정부와 중국의 입장이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양국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자, 정부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NPT에 부합한다”며 명확한 반론을 내놨다.

31일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을 비판한 데 대해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NPT 의무에 대한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며,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핵탑재가 아닌 핵동력 사용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보다 앞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틀 뒤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 이행과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핵무장과 원자력 추진력의 구분이 국제사회의 주요 감시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전문가는 “정부의 원칙 선회 가능성을 묻는 중국 메시지는 고도의 외교 전략”이라며, “향후 IAEA 검증과 국제 여론의 방향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정부 입장 표명 이후 국회 일각에서는 “국민 안전·국제 신뢰를 동시에 지키는 신중한 접근”이라는 평가와 “과도한 기술무장 추진이 역내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했다.

한편 정부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대해 “현행 국제 비확산 체제와 양립 가능한 범위”임을 재차 강조한 만큼, 향후 IAEA 및 유관국과의 협의를 지속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한미 대북억제력 강화, 동북아 외교안보 구도 변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