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선언 조작, 선거 판 뒤흔들었다”…법원, 허위 사실 유포 선거사범 벌금형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를 놓고 허위 지지 선언문을 유포한 단체회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거공정성 논란이 다시 한 번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자신이 소속된 단체가 특정 후보인 B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선언문을 한 달가량 앞둔 전남 모 군수 재선거 국면에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체 내부에서는 해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공식 결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최고 벌금 3천만원”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히려 해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한 점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A씨가 퍼뜨린 허위 선언문이 선거에 예상과 다른 영향을 준 사실이 양형에 반영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거질서 확립을 위한 사법부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향후 정치권은 이 같은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실효성 강화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관련법 개정 요구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