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현실화 시 수산물 영향 정밀 평가”…전재수 해수장관, 국회서 단계별 검토 시사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했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현실화하면 수산 분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직답했다. CPTPP 가입 시 수산물 시장 전면 개방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현장 우려가 이어졌다.

전재수 장관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수산물 99.4% 전면 개방 우려" 지적에 "아직 가입 검토 단계"라며,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해수부는 내년에 영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품종은 이미 파악했다"며, "걱정을 충분히 반영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말레이시아는 100% 전면 개방이지만, 우리나라는 85~86% 수준에서 개방이 논의되고 있다"고 향후 시장 개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CPTPP 가입이 졸속 추진될 경우 국내 어민과 수산업에 미칠 타격을 경고하는 동시에, 국민 반발에 귀 기울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수부의 부산 중심 정책‧부산 이전을 두고 타 지역 홀대 논란도 제기됐다. 전 장관은 "대규모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를 연내 지정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면 지역 차별 우려 또한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해수부 부산 이전의 경제 효과가 울산과 경남뿐 아니라 여수, 광양, 포항 등 타 권역에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와의 조선‧해양‧플랜트 담당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전 장관은 "부처 간 다툼이 아니라 해수부 부산 이전의 안정적 진행이 선결"이라며, "이후 해수부의 기능, 위상 강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CPTPP 가입 논의가 지역 민심과 해양 수산업계 현장의 우려를 자극하는 가운데, 해수부는 내년 중 영향 평가를 공식 추진하며 입장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당분간 여야 간 수산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