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도입 집중 협력”…안규백·헤그세스, 전작권 전환 속도낸다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긴밀한 협력 체제를 천명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11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략적 핵심 현안들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벌였다. 양측은 한국 국방비의 GDP 3.5% 증액, 방위산업 협력 등 굵직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두 장관은 이날 SCM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면서,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대해 “양국 유관 부처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의한 바 있는 핵잠수함 건조 문제가 SCM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사실을 재확인한다”며, “미국 군 당국이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 에너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 역시 “대형 잠수함 설계, 소형 원자료 개발, 농축 우라늄 확보 등 기술적 과제를 풀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2020년대 후반 잠수함 건조를 시작하고, 2030년대 중후반 1번함을 진수하는 일정을 목표로 한다.

전작권 전환 논의도 진전을 보였다. 두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목표와 궤를 같이하며, “현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 중 FOC 검증을 끝내겠다는 일정에 의견을 모았다.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도 주요 의제였다. 안규백 장관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조속히 증액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피력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미사일, 사이버 등 필수 군사능력 투자를 강화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깊은 신뢰를 보낸다”고 화답했다.

방산 협력도 조선업 등 기존 영역에서 지상장비, 군 연구·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이라며 “잠수함·수상함·전투함 협력뿐 아니라 지상장비와 연구, 첨단기술 분야 협력도 넓혀가자”는 뜻을 밝혔다.

한편,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관련 문구가 포함됐으나, 대북 압박 수위는 예년보다 낮아진 양상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구상을 반영한 조심스러운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안보 및 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발표된 뒤, 최종 공동성명이 나올 예정이라 한미 간 협의도 계속된다.

정치권은 한미 SCM 이후 핵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집권 여당은 “한국 안보주권의 진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재정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 현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이날 국방부는 “향후 핵잠수함 건조 등 주요 국방 협력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가와 여론은 핵심 군사 현안의 추진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