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채널 활성화”…케이블TV방송협회-민주당, 산업 공정경쟁→정책전환 본격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28일 정책 협약식을 계기로 유료방송 산업 내 지역채널 활성화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공동으로 나선다. IT 및 미디어 전반에 걸쳐 지역미디어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양 기관은 방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을 통해 케이블TV의 정체성과 지역미디어로서의 책무를 법제도로 명확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거래 질서의 합리화, 현안 해소를 위한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광고·콘텐츠 규제 개선, 비대칭 규제 해소 등 규제 완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변화 및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책도 대두됐다.

특히, 지역 경제활성화·민주주의 실현·지역소멸 방지 등 공동 목표 아래, 지역민 중심 미디어로서 지역채널의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케이블TV방송협회 황희만 회장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정책협약이 지역 공동체 유지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행 여부와 실제 산업현장 반영 속도를 예의 주시하며, 전통 미디어의 지역 균형 진화가 산업 전반에 연쇄적 변화를 견인할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