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반환 2.2배 급증”…이건태, 코레일·SR 수수료 관리 비판
열차 승차권 반환과 관련한 수수료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이 반환 건수 증가로 인해 거둬들이는 위약금 수익이 빠르게 늘면서, 국회에서는 수수료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2023년 코레일과 SR의 열차 승차권 반환 건수가 8천337만 건에 달해 2021년 3천797만 건 대비 2.2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반환 수수료로 책정되는 열차 위약금 수익도 2021년 215억원에서 지난해 42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주말·공휴일 위약금 인상이 시행된 올해는 연간 수수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뒷좌석을 미리 예약했다가 출발 직전 취소하는 소위 '노쇼'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약금 제도를 강화했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좌석을 바꾸거나 탑승 시간만 변경해도 마치 예매를 취소한 것처럼 반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막대한 반환 수수료의 사용 내역조차 불투명하다. 코레일과 SR이 명분과 다르게 수수료로 수익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반환 수수료 인상은 노쇼를 줄여 실수요자 중심 승차권 이용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현장 반응과 실효성을 점검한 뒤 개선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내에서는 열차 반환 수수료 관리 방식과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코레일 및 SR의 수입 구조, 승차권 예매 실태, 공공 교통 서비스의 형평성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수수료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