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카카오톡 일부 접속”…방화벽 완화설에 IT업계 긴장

중국의 인터넷 접속 정책 변화 가능성이 IT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 카카오톡 접속이 일부 가능해졌다는 교민사회의 경험담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업계와 현지 단체는 이번 이슈가 한·중 IT 교류의 분기점이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나 전면 해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일부터 중국 곳곳에서 ‘가상사설망(VPN)’ 없이 카카오톡이 접속됐다는 반응이 온라인 단체방, 커뮤니티 등지에 잇따르고 있다. 상하이를 제외한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이 정상 작동했으며, 이는 2014년 중국 정부가 도입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 일명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of China)’의 제한 조치가 일부 느슨해졌다는 추측으로 이어졌다.

카카오톡은 2014년 이후 중국 내에서 사진, 동영상 등 데이터 전송이 차단됐고, 기본 메시지 송수신만이 간헐적으로 허용되는 상태였다. 2024년 6월 기준 현지 사용자는 “문자 메시지는 전송되지만 PC 로그인 등 주요 기능은 여전히 VPN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방화벽은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을 차단해 SNS·포털 접속을 제한하며, 이는 국내뿐 아니라 페이스북·트위터 등 글로벌 플랫폼도 대상으로 삼아왔다.

인터넷 검열 정책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카카오톡이 실질적으로 전면 해제된 것인지, 일시적 정책 조정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현지 대사관의 입장이다. 실제로 통신망 과부하, 일시적 정책 완화 등 여러 요소로 SNS 접속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례가 과거에도 반복된 바 있다. “모바일 버전 일부 기능만 일시적으로 연결된 경험”이라는 사례도 보고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인터넷 규제 완화는 네이버, 다음 등 한국산 플랫폼뿐 아니라 외자 SNS 기업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국가 전략 차원에서 사이버 주권과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 전면 개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미국·유럽도 디지털 시장 개방과 안보 사이에서 유사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시적 유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과, 여전히 전략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견해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현지 대사관은 “서비스 해제 공식 확인은 없으며, 일부 일시적 접속 현상은 예전에도 간혹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계는 향후 중국의 IT 규제 정책이 실제로 변화할지 여부와 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규제, 외교적 변수가 얽힌 디지털 질서 재편기의 방화벽 변화가 아시아 인터넷 산업 지형을 다시 쓸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