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본부 2년 만에 부활”…통일부 조직 재편, 인권인도실은 폐지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통일부가 2년 만에 남북회담본부를 부활시키는 한편, 인권인도실을 폐지하는 대대적 조직 변화에 나섰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각기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며, 남북 정책의 방향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통일부는 4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 등 과거 주요 조직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사라졌던 남북회담본부는 남북간 회담·연락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번 부활로 대화와 협력 체제가 일정 부분 복원되는 셈이다. 평화교류실 역시 실장급 조직으로 재신설됐고, 개성공단 업무를 맡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함께 복원됐다.

반면, 북한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인권인도실은 조직에서 사라졌다. 인권인도실의 업무는 새로 신설된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이관됐고, 명칭에 '인권'이 포함된 조직은 사회문화협력국 산하 남북인권협력과만 남게 됐다. 그 밖에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이 폐지되고, 이 기능은 이산가족납북자과에 흡수됐다. 정보에 따르면 국장급의 한반도평화경청단 등 장관 직속 조직도 신설됐다.

정원도 크게 늘었다.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기존 533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명 축소됐던 인력의 약 80%가 다시 충원되는 셈이다. 고위공무원과 과·팀 조직도 각각 2석과 6개씩 늘었다. 국립통일교육원 명칭 역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대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인권 분야의 축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북한 인권 이슈와 교류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물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조직 개편이 앞으로 남북관계, 인권정책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확대된 조직을 바탕으로 남북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