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웃에 문제되고 있다”…조현 외교부 장관, 한미일 협력 속 국제법 준수 촉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동북아 지정학적 도전을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의 강경 발언이 나왔다. 조현 장관은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우호 관계 유지 속 중국의 국제법 준수 압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 일본과의 협력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하며 경쟁자가 됐다”면서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경계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좋은 관계도 중요하다. 다만 중국이 역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조 장관은 “우리는 일본과도 이 공통의 입장으로 협력한다”고 밝히며, 최근 일본 외무상 및 총리와의 면담 내용을 언급했다. 미국 측에는 한미 간에 이러한 문제 인식과 협력 의지가 긴밀하게 공유되고 있음을 전했다.

주한미군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 상원의원들과 만났으나 모두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언했다”고 강조했다.

무역 현안을 두고 조 장관은 “미국이 무역 불균형 바로잡기를 원한 것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윈윈하는 제안을 만들어냈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도전 속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레드라인’ 관련 질문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소시지 만드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즐기는 게 낫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현재는 우리 현안 집중이 우선이지만, 유엔과 지역 내 상황 전개를 주시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동북아의 변화에 취약한 만큼 타지역 문제에 호사스럽게 집중할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미중 갈등과 한일·한미 안보 공조, 역내 경제적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이웃 국가로서의 중국에 대한 경계와 현실적 협력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에는 지속적으로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며, 역내 질서 유지와 국익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