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김영섭 KT 대표, 사퇴 포함 책임론 언급
해킹 사태로 정치권과 기업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영섭 KT 대표가 소액결제 피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전격 약속했다. 그러나 면제 범위를 둘러싼 국회의 질타와 책임론이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해 “위약금 면제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KT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위약금 면제 여부를 유보해왔다. 이날 공식 입장 선회는 피해 구제 요구가 여야를 막론하고 거세지는 정치권 압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적 방침이 유지됐다. 김 대표는 “소액결제 및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자에 한정해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KT 이용자에 대한 면제 확대는 민관 조사단 결과를 본 뒤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고서까지 해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용자들의 고통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김 대표의 책임 범위를 두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태 수습 이후 대표직 사퇴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사퇴를 포함해 책임지겠다”며 거취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도 “KT가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해 KT 경영진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보통신 분야 최대 해킹 사고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 구제와 경영진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향후 민관 합동 조사 결과와 KT의 전사적 대응조치에 따라 국회와 사회의 추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