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학업 중단율 3배·실업률 2배”…강선우, 교육·일자리 종합 대책 촉구

탈북민의 학업 중단율과 실업률이 전체 국민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국회 정치권에 책임 공방이 점화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자료를 근거로 탈북민 청소년의 교육 격차와 고용 시장 내 소외 실태를 공개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중학교 학업 중단율은 2.7%,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4.1%로 각각 국민 전체 중학교(0.8%), 고등학교(2.1%) 학업 중단율의 3배,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6.3%로, 전체 국민 실업률(2.8%) 대비 2배를 넘었다.

강선우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학업 중단율과 실업률이 국민 평균의 2배 이상이라는 사실은 이들의 정착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시적인 단순 지원을 넘어 교육 격차 해소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지적을 토대로 탈북민 지원 정책의 대폭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기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들어 확대보다는 개선·관리 강화에 무게를 두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의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진로설계 및 멘토링 등 중장기적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해석한다. 교육 불평등과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이 재차 요구되는 국면이다.

이날 국회는 탈북민의 학업·고용 격차 현안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으며, 정부는 향후 교육과 일자리 연계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