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국민의힘 “다수당 독재정치”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까지 '조희대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탄핵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정권의 유착 의혹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야당인 개혁신당도 민주당의 대법원장 압박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의 사망 장면을 코미디에 비유했다"면서 "민주당에는 제동을 걸 지도부도,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신빙성 없는 의혹을 내세운 점을 지적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입증 책임만 전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논리냐"고 반문했다.

또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괴담에 기반한 대법원장 망신주기 청문회를 연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며 "정권 보위 명분 아래 헌법 질서를 흔드는 민주당의 폭주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탄핵이 실현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을 직무대행으로 앉혀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예정 수순으로 밟고 있다"며, 탄핵 시 이흥구 대법관 등 민주당과 성향이 가까운 인사를 직무대행으로 세우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회동설이 탄핵의 핵심 근거라면 청문회를 열자"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했다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 간 공개적인 긴장도 부각됐다. 나 의원은 양측 신경전을 '추나 대전'으로 일컫는 표현에 "헌법 수호를 위한 싸임임에도 정치적 대립처럼 포장되는 것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이런 정치 기조가 계속될 경우,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갈아치우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회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강경 발언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본격적인 청문회 추진 및 법 개정 논의에 따라 정국 갈등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청문회 절차와 법사위 운영 문제를 벼리는 등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