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정청래, 여당 강경파 '조희대 청문회' 두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회 현안 청문회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자당 강경파의 청문회 개최 결정에 사실상 힘을 실으며 논쟁의 불씨를 키웠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심문하겠다며 현안 청문회를 의결한 데 대해 그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헌법 유린·삼권 분립 사망 장본인들은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니냐"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하나"라고 맞섰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불의한 대통령들을 쫓아낸 역사를 상기시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서도 비슷한 취지가 반복됐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반문했다.

현재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당과 원내지도부와의 별도 논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루는 청문회를 30일 개최하기로 단독 의결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당내 공감대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삼권분립 훼손 지적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입법부의 감시·견제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 대표는 앞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주재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해 실질 심문이 이뤄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 최근 여당 강경파가 청문회 불출석 시 탄핵 절차까지 언급하면서 사태는 여야 정면 충돌 양상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및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논쟁이 재점화되면서 본격적인 입장 차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