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막고자 했으나 유감”…김영식 NST 이사장, 예산 조정 입장 표명

R&D 예산 삭감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김영식 이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예산 조정 배경을 직접 해명하고,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23년 예산 삭감 당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이후 2024년 11월 NST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사과 의향을 질의했다. 이에 김영식 이사장은 “나름대로 막고자 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며 “과학기술인으로서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또 그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황 의원이 김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R&D 나눠먹기와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삭감을 옹호했다는 발언을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장한 바는 비효율을 효율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이라며 “예산 삭감 부분은 비효율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남은 재원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하는 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R&D 예산 축소로 과학기술 생태계를 위축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과 미래 전략 투자를 함께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예산 효율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빠른 회복과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은 R&D 투자 방향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가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다음 본회의에서 R&D 예산편성 방향을 중심으로 여야 간 본격적인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