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독과점 깨야”…진보당 전북도당, 공공배달앱 도입 촉구

국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둘러싼 문제 의식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대응 요구가 충돌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당은 이 자리에서 “국내 배달 시장은 배달의민족 등 소수 플랫폼이 95% 이상을 점유한 독과점 구조에 있다”며 “이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절박하게 대안을 원한다”고 실태를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관계자들은 지난 9월 '배민 규제법 제정·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선포한 뒤 전북 지역 상가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도내 소상공인들 다수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광고비 문제로 영업이 힘들다”며 공공 영역의 개입 필요성을 호소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도당 측은 “경기도의 ‘배달특급’, 대구의 ‘대구로’, 전남의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의 선례를 참고해 전북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 기술과 행정 역량을 결합해 지역화폐 연계, 광고비 절감, 공정경쟁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배달앱 도입이 수수료 부담 경감 등 자영업자 실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 구조와 광고비 책정 등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자영업자 단체의 공공배달앱 도입 요구가 본격화되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과 실제 정책 설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와 도 집행부 역시 해당 발언을 주목하며 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