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 규명하겠다”…이명현 특검, 최주원·김철문 등 경찰 고위간부 압수수색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2일 경찰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 개입 여부를 둘러싼 파장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찰관 10여명이 주요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권과 수사라인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경찰관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노규호 대전청 수사부장 등은 채상병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지휘하거나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은 사무실, 휴대전화, 차량 등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특검은 특히 당시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게 수사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자 영장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특검은 "경북청에서 조사받고 나왔더니 임 전 사단장이 '진술 잘했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부 수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전달됐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한 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국방부의 이첩 보류 이후 곧바로 해당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했다. 이후 국방부는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만 경북경찰청에 재이첩했고, 경북경찰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윗선의 외압이나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히 수사팀 관계자 상당수가 인사 이동으로 전국 경찰서·청에 흩어져 있어, 이날 압수수색의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검팀은 최근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며 당시 수사지휘 체계와 외압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심층 파악해 왔다.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국방부 외압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내부로 수사망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사건 최종 책임 선상에 올라있는 경찰 고위층으로 수사가 본격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아울러 향후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 소환 등 수사 범위가 추가로 확장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날 특검의 대규모 압수수색에 따라 경찰 지휘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 외압 또는 수사정보 유출에 실제로 연루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은 이번 수사 결과가 내년 총선 주요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앞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지휘부뿐 아니라 윗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망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국은 당분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