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법원 감사위, 공수처 조사 결과 이후 엄정 처리 시사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접대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감사위가 26일 심의 끝에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 여야의 공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감사위는 법원공무원 주요 비위행위 심의기구로, 7명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월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례적"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판사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비판하며 고조됐다. 이어 5월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있는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동석자 2명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논란이 재점화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5월 16일 밝혔다. 접대 의혹이 불거진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했으나, 공식 조사 착수 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법원 감사위가 결론을 보류하면서 정치권은 충돌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 및 파급력이 달라질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판사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국회와 정치권도 관련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향후 공수처 조사 방향과 법원 측의 대응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