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따라 해산 검토”…정성호, 국민의힘 위헌정당 심판 가능성 첫 공식 언급

정치적 민감 사안인 위헌정당 해산심판 가능성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정면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승부수로,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지형과 향후 정국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여야의 대립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내란 부화수행 고의가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조인 출신인 정 장관이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적 장치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유일한 전례로 꼽히는 가운데, 이 제도의 재적용 여부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등 여당 측은 강력 반발했다. 여당은 “특정 정당 해산 심판 제소는 정치적 중립과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반면 야권은 “내란죄 등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사실이 특검에서 명확히 드러날 경우, 책임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헌정 사상 중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을 두고 신중론과 경계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성호 장관은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검찰 합동수사팀 파견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파견 지시는 사건 최초 수사 당사자의 직접 관여 취지로,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수사 지휘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개별 사건에 개입한 정황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국제 사법공조에 대한 검찰의 책임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지 경찰의 미진한 공조를 검찰이 보완했다”며 국제범죄 대응체계에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성호 장관 발언을 계기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논쟁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향후 특검 수사 결과와 국회 논의를 거쳐, 위헌 해산 심판 촉발 여부 및 정당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