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세계 최초 상용화 6년”…품질 논란 지속에 인프라 격차 드러나

5G 이동통신 기술이 ‘세계 최초 상용화’ 6년차를 맞았지만, 품질 저하와 지역 불균형 논란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인프라 현황과 서비스 품질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산업 기반으로서 통신 품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업계와 관계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세계화 경쟁 이후 국내 품질 경쟁의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5G 망 품질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2019년 최초 상용화 이후 6년간 기지국 확충은 LTE 대비 3분의1 수준(5G 36만2000곳, LTE 110만5000곳)에 그쳤다. 특히 옥내 기지국 비율이 14%, 지하 2.4%, 터널 내 1.3%에 머물러 건물 내부·지하 환경 등 ‘음영지역’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기지국의 40% 이상이 집중된 반면, 제주(2.1%)·세종(1%) 등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기술 원리 측면에서 5G는 주파수 대역폭을 보다 넓게 사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고, 초저지연 통신(MMTC, URLLC 등)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나, 네트워크의 고밀도 소형 셀 기지국 구축 없이는 속도와 커버리지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LTE에 비해 고주파 대역(3.5GHz 이상) 사용 특성상 장애물 통과력이 약해 실내 및 지하의 품질 저하가 뚜렷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서비스 실효성 측면에서 실제 이용자들은 "5G 연결이 잘 안 돼 LTE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AI 기반 플랫폼,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차세대 융합 산업의 인프라로서 5G의 신뢰성이 낮아지면, 관련 서비스 산업의 대규모 상용화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도국가들이 5G 기지국 밀도를 크게 늘리고 도심·지하 인프라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신도심·지하철 등 복잡한 지형에도 밀집형 소형셀 네트워크 전략을 도입해 도시와 농촌 간 품질 격차 해소에 나섰다. 미국 역시 농촌 지역 정부 주도로 기지국 공동 구축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제도적으로는 품질평가의 신뢰성 문제도 지적된다.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발표한 ‘미흡 지역 없음’ 평가가 실제 농촌, 지하 등 비도심 지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평상시 사용에는 무리가 없으나 실내·터널 등에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시설 밀도를 높이고 품질평가 방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확충 없이는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5G 품질 개선이 차세대 산업의 발판"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산업계는 5G 기술이 실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와 품질평가 혁신, 정책 지원의 균형이 시급하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 확장에 앞서, 전국적 품질 신뢰 확보가 우선과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