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더불어민주당·정부, 지역화폐 1조1500억 지원 확정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복구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가 논의되면서, 행정부와 여당은 국가 리스크 관리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현장 발언과 정책 변화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의 예산 공방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사업 예산을 추가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건영 의원(행안위 여당 간사)은 협의 직후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화재 재발 방지와 안전 확보 차원에서 관련 부처가 추계한 증액분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또 분산됐던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해 관리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예산 역시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예산 증액 방안도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는 국비 1조1500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당정은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국비 지원 비율을 더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 발전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내세웠다.

한편, 당정은 정기국회 내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를 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이 안전권을 보장받을 근거를 명시하고, 사고 예방·피해자 보호에서 정부·기업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각종 거리 현수막 문제와 관련, 혐오 조장·갈등 유발 현수막에 대한 철거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재정비 방침도 공식화됐다. 아울러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추진도 공표됐다.

예산 증액과 입법 추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국정자원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복구·지원 예산 확대에 공감대를 모으며, 남은 정기국회 일정 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