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에 ‘입법 쿠데타’ 공방”…국회 법사위 국감, 반쪽 진행

법원 현장검증 강행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면 충돌했다. 15일 국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예고한 대로 오후 현장검증을 강행하면서,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반쪽 국감’으로 치러졌다.

이날 오후 3시 36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찬 직후 "법원행정처 안내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서 현장을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감장을 떠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안내 아래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돌며 약 20분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당초 대법원장실과 서버실까지 검증을 추진하려 했으나, 대법원 일정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현장검증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가 증원될 경우 대법원을 증축해야 할지, 이전해야 할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입법에 도움이 된다"며 "법원 측 안내로 검증이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법원 관계자들이 여러 곳을 적극 보여줬고, 대법관 증원에 따른 예산과 지원 방안에 대해 대법원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현장검증단이 국감장을 떠나자 즉각 '사법 장악',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검증은 불법임을 이야기하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라며 "법원을 압박하며 대법정·소법정을 휘젓고 다닌 행위는 사실상 점령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 역시 "명백한 불법 대법원 점령 시도"라면서, "지난 월요일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사실상 감금하듯 질문을 강요한 데 이어 이번엔 현장검증 명목으로 대법원을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민주당 위원들만으로 국감 질의가 재개됐으나,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 불참으로 국정감사는 사실상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질의가 재개됐을 당시 자리에 없었으나, 여야 법사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질의 때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날 대법원 현장검증 방식과 정당성을 두고 극렬히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와 ‘입법 폭주’를 강조하며 향후 추가 대응을 예고한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준비를 위한 불가피한 현장 확인이었음을 반복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여야 극한 대치 속에 치열한 진통과 파행을 남긴 채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