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무담보 대여 876억원 배임”…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방침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26일 국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 해금 민간 한강버스 운영사에 거액을 무담보로 대여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오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시 대형 프로젝트의 의혹이 정국 갈등의 도화선으로 다시 점화됐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없이 876억원을 대여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담보 한 푼 없이 대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오 시장이 SH의 ㈜한강버스에 무담보 대여를 인정한 만큼,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을 모두 강구해뒀다”며 절차상 문제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들은 지방공기업법 위반 혹은 배임 소지가 크다는 점을 거듭 질의하며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논란에 야당은 “시장 책임 회피”라며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한 반면,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의 필요성과 관리상 안전장치를 거듭 설명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한강버스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추가 질의와 자료 제출을 예고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고발 절차 진행에 따라 한강버스 사업의 운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