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개입 의혹”…여야, 법사위 국감서 진실공방 격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를 둘러싸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개입 의혹과 변호인 회유 논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는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을 놓고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4일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에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가 직접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질의했다. 박상용 검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하고 조사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유를 물었더니 민주당 김현지에게서 전화로 질책을 받아 더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박 검사는 이어 “설 변호사 사임 직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안해 했고, 설 변호사와 연락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선임계 제출 없이 다른 변호사가 조사 입회를 요구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도 전했다. 자신은 “사법 테러” 상황이라 판단해 상부에 즉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편을 든다고 항의했더니 별다른 설명 없이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하면 형 감면 등을 약속하며 회유·협박했고, 이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으나 번복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교체 과정에 여야 의원들 간 공방도 격화됐다. 주진우 의원은 “공범 관계 최측근이 변호사 교체에 개입했다면 증거 인멸 또는 위증 교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신상 파악을 법무부에 질의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소관이 아니나, 매우 유능한 참모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에서 3억3400만원 상당 정치자금·뇌물을 수수하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그는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쌍방울 자금 일부 사용 등과 관련해 진술했다가 “검찰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임을 주장하며 번복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화영 변호인 교체와 진술 번복을 두고 ‘입막음 의혹’과 ‘검찰 회유 논란’을 맞서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국회는 검찰 수사 공정성, 대통령실 참모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