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투자세액 공제 확대”…이재명 대통령, 연구개발비 최대 30% 지원

방위산업 세제지원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업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에 방향을 맞췄다. 방위사업청은 8월 1일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목록에 추가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까지 세제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재 지원 확대로, 최근 방산업계가 거듭 제기해온 현장 요구가 반영된 조치다.

방산 수출을 의식한 이번 조치는 구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간 조세특례제한법상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 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 3가지 분야에 한해 세제지원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수출 투자에는 지원이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쉬움이 컸다. 방위사업청은 "수출 기반 기술까지 세제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산업체는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 시설 투자에는 3~12%의 투자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적용 대상에는 무기 체계 및 그 구성품 관련 개조·개발·성능개량·양산 기술 전반이 포함된다.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치권 해석도 분분하다. 이번 세제지원 확대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 감면' 대선공약 이행의 일환임이 공식 확인되면서, 야권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노린 대규모 지원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제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갈 우려와 중소업계 실익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기술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정책지원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날 국회는 방산 세제지원 확대를 둘러싼 찬반 토론을 이어가며 후속 입법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방산 분야 중소업체 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