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앞에 여야 없다”…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압박

한미 간 관세협상 세부 합의를 둘러싸고 국회가 긴장감 속에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미 투자 특별법 제출을 예고하며 신속 입법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각 정당이 전략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치열한 입법 주도권 경쟁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는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협상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무게를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법 추진에 힘을 실으며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신속한 법안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부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입장 차가 좁혀질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경제안보라는 공통분모 아래 협력 기조를 유지할지, 세부 예산 및 제도 이슈를 둘러싼 입법 공방으로 번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계와 재계 역시 법안의 신속 집행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대미 투자 특별법을 둘러싼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며, 정기국회 최우선 안건으로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당별 최종 입장 변화와 향후 통과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