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잔재 완전 청산”…이재명 대통령, 군 개혁과 헌법 수호 천명

정치권과 군 내부의 책임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25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계엄’ 잔재 청산 발언이 나오면서, 군 개혁과 헌법 수호 의제에 대한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와 군 명예 회복, 역사 정통성 논란까지 동시에 부상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작년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일부 지휘관이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무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군이 사명을 잊고 사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다"며 "작년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장병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데 의미를 두면서도,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언급했다.

군 내부의 명예와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며, "하루속히 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군 내부와 국민 모두의 개혁 의지를 촉구했다.

이날 대통령은 국군 장병과 주한미군,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또한,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꼽았다.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적 역할을 강조하며,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최근까지 이어져온 국군의 정통성과 군사 사적 이전 논란에도 유효하다. 특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역사의식이 쟁점화된 정치권 상황에서, 국군의 뿌리를 독립군·광복군에 뒀다는 메시지가 현안 논쟁에 지속적 파장을 예고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향후 대통령실 및 정부는 군 통수권자의 명확한 ‘군 개혁’ 선언을 제도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 비상계엄 사태 후 환기된 군 내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치권 역시 군 개혁과 역사 논쟁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