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목적 국적포기 1만8천여명”…황희, 엄격 기준 마련 촉구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국적 포기가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섰다.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약 1만8천여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적 포기 뒤 새로 취득한 국적의 3분의 2가 미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가 1만8천43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만2천153명(65.9%)이 ‘국적상실’로 집계됐는데, 이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다. 나머지 6천281명(34.1%)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국적이탈’이었다.

국적 포기자들이 주로 선택한 국적도 공개됐다. 미국 국적을 택한 사람이 전체의 66.4%(1만2천231명)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캐나다 12.4%(2천282명), 일본 8.6%(1천589명), 호주 4.5%(821명), 뉴질랜드 2.8%(516명) 순이었다.

이에 따른 국방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 자원입영을 신청한 인원은 총 2천813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미국(511명),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출신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국적 포기가 악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황희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병역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병무청 역시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자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