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 출범”…박찬운 위원장 등 16인 체제, 국무총리실 후속조치 본격화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24일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향후 논의와 실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선임됐으며, 추진단은 이번 구성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국민인권 보호’ 등 장기 현안을 본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은 “자문위원회가 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문위는 박찬운 교수를 비롯해 김성진 변호사,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필성 변호사,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준영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홍석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5년 10월 24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로 결정됐다. 자문위원회는 추진단의 검찰개혁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후속 조치의 자문 역을 맡는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내 논란과 상반된 시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문위가 제시할 대안마저 다양한 진영에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 논의 및 법률 개정 절차와의 연동 가능성, 시민사회 및 변호사회 등의 반응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등 대원칙 아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체계적인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자문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