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3대 특검법 거부권 절차 두렵지 않다”→국회 압도적 가결에 국민 공감 파장

신기루처럼 요동치는 정국의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출범 둘째 날인 6월 5일, 국회 본회의장은 한번 더 역사의 무게를 느꼈다. 여야를 가로지른 압도적 표결 끝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가결됐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시선 아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다수 야권이 의결을 이끌어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대통령실의 반응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대 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며,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밝히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듭 낮게 봤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들은 전혀 무리한 내용이 아니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다음 국무회의에서 공포 절차가 밟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쌓여온 윤석열 정부의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순간이다.

정국은 이제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라는 새로운 갈래에 접어들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파장을 중시하는 입장을 앞세워, 법률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 가능성을 분명하게 내비쳤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 그리고 G7 정상회의 참석조율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선 “시차와 일정을 반영한 조율 중”이라며 신중하게 입장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관 증원과 같은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론의 장 필요’ 언급에도 불구, 대통령실은 “별도 논의는 없으며, 시급한 현안과 인사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이 촛불처럼 들어 올린 ‘진상 규명’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관통하고, 대통령실조차 변곡점 앞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3대 특검법은 여야 대치 국면에 새로운 방향을 불러오는 중이다. 국무회의의 후속 공포 절차와 맞물려, 대한민국 정국은 한층 더 격동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특검 수사 개시와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