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알박기 도려내 공공기관 정상화”…김병기,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법 추진

공공기관장 임명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임 정부의 이른바 ‘윤석열 알박기’ 인사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향후 국회 논의와 정치권 대립이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독립기념관장)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관장의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 발언을 고리로, 전 정부 인사를 도려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 공공기관장만 45명이 임명됐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면서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며,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독립기념관장 문제를 언급하며 별도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매국노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며,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과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으나, 전임 정부의 인사권 존중 문제와 정치적 보복 논란이 동시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이 정권별 논란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지, 향후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며,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